[뉴스프리즘] n번방·조주빈…대한민국 뒤흔든 디지털 성착취 범죄<br /><br />피해자들을 '노예'라고 부르며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 비밀 채팅방에 올리고, 신상정보까지 노출한 패륜적인 사건, 이른바 n번방 사건입니다.<br /><br />이런 범죄를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고 하는데, 경찰에 체포된 조주빈은 반성은 커녕 죄의식조차 없어 큰 공분을 자아냈습니다.<br /><br />더 큰 문제는 제2, 제3의 조주빈이 나타나 공권력을 비웃는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번주 뉴스프리즘에서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살펴봤습니다<br /><br />▶ '박사방' 운영진 소탕에도…공권력 비웃는 디지털 성범죄<br /><br />주범 조주빈의 신상 공개에 이어 '박사방' 운영자들에 대한 검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육군 일병 '이기야'와 18세 '부따'까지, 공범들이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대화방 시초격인 'n번방' 운영자 '갓갓'에 대한 포위망이 좁혀졌고, '고담방' 운영자 '와치맨'은 검찰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'솜방망이 처벌' 논란 이후 변론 재개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SNS 속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9일까지 경찰은 221명을 검거했고, 32명을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조주빈과 같은 운영자는 57명, 유포자는 64명, 소지자는 100명이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전체 피의자 약 30%가 10대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그간 수많은 관전자를 거느리며 활개를 쳤던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성착취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은 자신들은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해왔습니다.<br /><br />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지금도, 스스로를 '박사'로 칭하는 텔레그램 방이 개설되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아동 음란물과 연관된 모든 행위를 제지한다 엄벌한다는 규범이 생기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때마다 행위가 달라지는 것을 가지고, 죄명이 적용되느냐를 따져가지곤 사실은 답이 없다."<br /><br />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자, 수사기관은 모든 역량 투입해 가담자 전원 수사하겠다, 책임 중한 가담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제대로 죗값을 치르도록 수사와 재판에 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못미더워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박사방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,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론의 우려는 줄어들지 않은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 "저는 뿌리 근절에 대해서는 확신은 못할 거 같아요."<br /><br /> "못믿겠어요. 다 처벌하겠다는 것도 이미지 메이킹 같아요 솔직히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확실히 처벌한다는 '확실성'과 중형을 내린다는 '엄중성'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성인지 감수성 있는 수사 인력을 갖춘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엄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줘야지만 이 수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. 독립된 별도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. 그래야 앞으로의 범죄 예방·수사에 도움이 된다"<br /><br />'소라넷', '양진호 웹하드 사건'과 달리, 이번 'n번방 사건'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새 계기가 될지 지켜볼 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▶ 성착취물의 주요 통로…"텔레그램만의 문제 아냐"<br /><br />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상징은 보안입니다.<br /><br />권력으로부터 '검열받지 않을 자유'를 핵심 가치로 내겁니다.<br /><br />실제로 텔레그램은 IS 테러범들의 소통 창구로 활용됐지만 "개인 사생활 권리가 테러 위협보다 더 중요하다"며 테러범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철통 보안에 국내 이용자들도 환호한 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2014년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 검열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'텔레그램으로의 망명'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텔레그램의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해주겠다. 어떤 정부와도 협조 안 하겠다. (서버의 경우)클라우드 업체와 비밀 계약을 맺어서 계속 옮기는 거죠."<br /><br />하지만 이런 텔레그램의 보안성은 양면적입니다.<br /><br />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,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n번방 관련 범죄자들이 오랜 시간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보안성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다보니 성착취물의 유통과 같은 범죄 행위가 텔레그램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텔레그램은 범죄에 활용되는 수많은 플랫폼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성착취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앱에서 과거부터 판매돼 왔습니다.<br /><br /> "아무렇지도 않게 거래가 될 수 있는 사회였던 거예요, 지금까지. 아무 제재가 없는 거죠. 항상 있어왔던 일들인데 마치 텔레그램 때문에 이 일이 특별한 일처럼 여겨지는 건…"<br /><br />문제는 'n번방'에서 공유되던 동영상이 지금도 인터넷 공간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또, 그 동영상을 찾아 보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고, 적절한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▶ 정치권도 n번방 대응…총선 앞두고 쏟아지는 공약<br /><br />n번방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정치권도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는 경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을 필두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동시에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, 경찰청과 발맞춰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현행 법률과 제도에 허점이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고,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 대책 및 인권 보호 조치를 마련할...
